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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차명주식)이란?
주식소유자 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친척,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에 등재함으로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
명의신탁 발생 원인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초 발기인 수 요구
주식회사 설립일 최소 발기인 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1일~2001년 7월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24일~ 현재 1일 이상
과점주주 의무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
과점주주의 의무 관련조항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명의신탁발생시 문제점
명의수탁자의 변심 → 단순변심으로 소유권주장
명의수탁자의 사망 → 명의수탁자사망시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회수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의 어려움 →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요건(상장기업은 30%)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의 어려움
명의신탁 입증문제 → 명의신탁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움 (예: 주금납입 증빙서류 등)
명의신탁주식 해결방법
명의신탁해지 ( 원칙적인 방법 )
·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해지하는 방법.
· 실제소유자임을 증빙할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하며 실제소유자 인정시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주식 양, 수도 (비정상적인 방법)
· 매매를 통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방법
· 주식가치평가가 필요하며 명의수탁자는 양도세부담
· 매매가액이 시가 대비 저가일 경우 명의신탁자는 추가적 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주식 증여
·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며 증여세 발생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종전의 확인절차 없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 및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해주는 제도
신청, 확인절차 01. 신청요건 서류구비(명의개서 확인서 포함)
02. 세무서장에게 제출 (실소유자 주소지 관할)
03. 국세청 검증 (자문위원회 자문 후 판정)
04. 사후 관리
주식변동조사 관련 예규
·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예규
·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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