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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가업승계 방법
01
사전증여
· 경영자가 생전에 소유권 및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양함
· 일반 증여 VS.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02
사후상속
· 경영자 사망 후 소유권 및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양함
· 일반 상속 VS. 가업상속공제
03
조직구조 변경
· 자녀신설법인설립, 법인전환, 합병, 인적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등
· 일반 증여 VS. 검토할 법 제반사항 多, 사업성 여부
가업승계 방안 선정시 핵심 판단 기준
가업승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나 재무적인 문제의 핵심은
'막대한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납부할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가업승계의 어려움
재무적인 문제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세금
· 사전증여시 증여세 절세
· 사후 상속시 상속세 절세

세금납부재원의 마련
· 가문재산의 유동성(환금성)
· 자금출처의 확보

다른 주주에 대한 보상
· 동업의 청산
· 명의신탁주식의 회수
 
비재무적인 문제
회사의 사업 계속 여부
· 가업의 지속유지
· 신성장 사업분야의 개척

가업승계의 준비와 시기
· 경영수업

후계구도의 확정
· 단독승계
· 공동승계
· 전문경영인의 선정
가업승계 전략과 Tax Planning
승계전략 1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
·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정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정비
(기본적인 자금 출처 마련)
 
승계전략 2
빨리, 적극적 사전 증여
· 10년단위 증여계획
· 저평가된 수익성 자산 증여
· 부동산 부담부 증여 검토
 
승계전략 3
자녀를 주주로, 적극적 배당
· 배당금은 자녀의 자금출처 재원
· 중간배당
· 배당정책 수립(차등 배당 가능)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관점 (준비단계)
승계전략 4
주식가치 절감 전략
· 상속 주식수 감소 (사전증여, 사전양도)
· 1주당 주식가액 감소
-임원퇴직금 지급을 통한 가치 절감
-영업권 제로 시점 배당금 지급
-미래 추정이익 사용 (주요 업종 변경이 있거나 합병, 분할, 증자, 감자 이슈)
 
승계전략 5
승계 전 정리 사항
· 개인사업은 법인 전환 후 증여
· 명의신탁 문제 해결
· 가지급금 문제 해결
· 자기주식취득(세금 납부 현금 확보)
 
승계전략 6
가업승계 방법 선정
①특례 증여 및 가업승계상속 우선 검토
② 자녀 신설법인에 가업 주식 증여(양도)
③ 조직구조 변경(합병, 인적분할)
절세 관점 (실행단계)
비상장 주식가치 절감 전략
순자산가치 Down
자산가액 감소, 부채금액 증가시킴
· 지속적인 배당정책 시행
· 정관정비로 퇴직금 추계액 확대
· 유형자산 감가상각 활용
· 대손매출채권(부실채권)정리
· 부실 재고자산 정리(매각, 소각)
 
순손익가치 Down
매출을 조정, 비용을 늘리는 방법
· 매출 등 수익항목 이연
· 비용 조기집행(감가상각 자산 빨리 상각)
· 미래 추정이익으로 순 손익가치 산정
· 이익 또는 손실 많은 사업부분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활용
· 퇴직금 지급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10%의 세율로 과세 (한도 30억, 초과시 정상세율)
단, 증여 후 10년이 지나더라도 상속 시 정산
* 주의 : 신고세액 공제 적용 X, 연부연납 X, 물납 O, 비상장주식 물납 X
구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30의6)
지원대상
① 법인만 가능
② 조특법상 중소기업(음식업 포함)
피상속인(증여자) 가업기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주주 지분율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 합하여 50% 이상(상장 30%) 보유
상속인(수증자)자격
① 18세 이상
② 신고기한(3개월)내 가업 종사
③ 증여일 이후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10년까지 대표이사 유지
사후관리규정 (10년간)
① 수증자 가업 및 종사 유지
② 증여지분 유지
※ 지분, 가업유지 시 가업상속 공제적용
가업상속 공제 기본 내용 _ 상증법 제18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개인, 법인)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MIN(가업상속재산가액 x 100%, 200 ~ 500억*)
* 피상속인의 사업경영 기간 - 10년 이상 200억/15년 이상 300억/20년 이상 500억
구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30의6)
지원대상
① 개인, 법인 모두 가능
② 조특법상 중소기업 (음식업 포함) : 매출액 3,000억 미만 기업
피상속인(증여자) 가업기간
① 전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 재직
② 상속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③ 전체 가업기간의 50%이상 기간 대표이사 재직
최대주주 지분율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 합하여 50% 이상(상장 30%) 보유
상속인(수증자)자격
① 18세 이상 (상속인 배우자도 가능)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 종사 (예외: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
③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 상속 (단,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공동상속 인정)

④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내 임원 취임
⑤ 상속세 신고일 이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상속개시 후 2년 6개월)
사후관리규정 (10년간)
① 가업용 자산 80%이상 유지 (5년내 90%이상 유지)
② 상속인 가업 10년 이상 영위 (단,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범위내 업종변경 가능)
③ 상속지분 유지
④ 고용요건(정규직): 10년간 각 사업연도별로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기준 고용인원은 상속 개시된 사업연도 직전 2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 단 전체기간 평균 100%(중견기업 120%) 유지
가업상속 재산가액 _ 사업용 자산에 한에 100%적용
사업용 자산 비율 = 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법인의 총 자산가액
비사업용 자산가액 · 비사업용 부동산
· 임대용 부동산
· 업무무관 대여금
· 과다보유 현금[예금 포함, 직전 5년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 없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사업용 자산비중
확대방안
· 상속개시 이전 단계적으로 업무무관 대여금 회수
· 장기금융상품의 현금화(현금 비중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재고자산 비중 확대 및 사업무관 부동산의 사업용 전환
가업상속공제 적용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 97조 2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1.1]
변경 전 가업상속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가업상속시점 상증법상 기준시가 적용됨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받으면서 향후 자산 양도시 양도 차익도 줄이는 결과 발생)
변경 후 가업상속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다음의 합계 금액으로 함
취득가액 = [최초 피상속인의 취득시점 취득가액 x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가액 x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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